아이 낳으면 집 살때 초저금리 대출,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까

매월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지난 10월 출생아는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더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많은 저출산 관련 정책이 있었고, 예산도 상당 부분 투입했음에도 저출산이 더욱 가속화된 것은 저출산 대책이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에 정부도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집을 살 때 저금리로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대책 뉴스 목록 (초저금리 대출 정책)

 

임신, 출산, 양육의 기본은 '의식주'인데, 옷과 음식은 아무리 물가가 올랐어도 개인의 노력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지만, 집은 폭등 수준의 집값 상승을 겪었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므로 신혼부부에겐 의식주가 개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저출산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의 결혼 문제와는 다른 문제)

 

 

이에 저출산 대책으로 9억짜리 집을 살 때 5억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정책이 나왔는데, 일단 고금리로 인해 주택 구매가 어려웠던 신혼부부에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은 맞지만, 이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고소득 신혼부부에게나 큰 도움이 되지 일반적인 신혼부부에겐 도움은 안된다고 여겨집니다.

평범한 신혼부부에겐 고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집 값이 비싸다는 것이 문제인데 1%대 금리가 아닌 0% 금리여도 집을 사기 어렵다는 것에서부터 저출산 주택구매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 값을 잡기 어렵고, 주변 분양시세 때문에 신혼부부만을 위한 주택 건설이 어렵다면 차라리 대출이자 0%에 5년, 10년 이후부터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 출산과 양육, 그리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조금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출산 시 원리금에서 일정 부분 감면을 해주는 인센티브(?) 혜택까지 더해진다면 출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정책으로 확정하긴 어렵겠죠.

그래도 정책에 변화가 불어오고 있는 만큼 뭔가 드라마틱한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