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집 살때 초저금리 대출,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까
매월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지난 10월 출생아는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더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많은 저출산 관련 정책이 있었고, 예산도 상당 부분 투입했음에도 저출산이 더욱 가속화된 것은 저출산 대책이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에 정부도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집을 살 때 저금리로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의 기본은 '의식주'인데, 옷과 음식은 아무리 물가가 올랐어도 개인의 노력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지만, 집은 폭등 수준의 집값 상승을 겪었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므로 신혼부부에겐 의식주가 개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저출산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의 결혼 문제와는 다른 문제)
이에 저출산 대책으로 9억짜리 집을 살 때 5억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정책이 나왔는데, 일단 고금리로 인해 주택 구매가 어려웠던 신혼부부에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은 맞지만, 이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고소득 신혼부부에게나 큰 도움이 되지 일반적인 신혼부부에겐 도움은 안된다고 여겨집니다.
평범한 신혼부부에겐 고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집 값이 비싸다는 것이 문제인데 1%대 금리가 아닌 0% 금리여도 집을 사기 어렵다는 것에서부터 저출산 주택구매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 값을 잡기 어렵고, 주변 분양시세 때문에 신혼부부만을 위한 주택 건설이 어렵다면 차라리 대출이자 0%에 5년, 10년 이후부터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 출산과 양육, 그리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조금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출산 시 원리금에서 일정 부분 감면을 해주는 인센티브(?) 혜택까지 더해진다면 출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정책으로 확정하긴 어렵겠죠.
그래도 정책에 변화가 불어오고 있는 만큼 뭔가 드라마틱한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